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제외 기준 정리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추가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위 10%'는 어떻게 선별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1. 지급 구조와 대상 개요

• 1차 지급은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 15만 원 지급
•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 제외, 즉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 따라서 **상위 10%**는 1차만 받고, 2차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상위 10% 기준 핵심은 ‘건강보험료’

•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상위 10%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가입자: 보험료 본인 납부 월 약 27만 원 초과
  • 지역 가입자: 월 약 21만 원 초과
• 이 금액 이상이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구 구성, 맞벌이 여부 반영

• 맞벌이 가구는 보험료 기준이 더 높게 설정되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도 높아짐
• 예시:
  • 1인 가구: 연소득 약 5천만 원 수준
  • 맞벌이 2인 가구: 약 8,600만 원
  • 맞벌이 4인 가구: 약 1억 2천만 원 이상
  • 외벌이 4인 가구: 약 1억 원 중반 수준
• 가구별 구성과 고소득 여부에 따라 보험료 기준은 차등 적용됩니다

 

4. 고액 자산가 여부도 별도 검토

• 건강보험료 외에도 고액 자산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이상
  •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 도입된 방식과 유사하며,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최종 기준은 9월 중 확정 예정

• 2025년 9월 중 관계부처 범정부 TF가 건강보험 및 자산 자료 기반으로 세부 기준 발표 예정
• 이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으로 대상 여부가 개별 안내됩니다
• 단순 보험료뿐 아니라 자산 기반 공정성을 고려한 선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 예상 지급 구간 및 사례 요약

지급 구간	지급액(1차 + 2차)	조건 요약
상위 10% 초과	15만 원만 지급	보험료 월 27만 원 초과 또는 자산 과다
소득 하위 90% 일반국민	25만 원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40만 원(최대 45만 원)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지역 보정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최대 55만 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지역 보정

※ 비수도권 거주 시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 보정

 

7.  요약 정리

• 2차 지원 제외 대상은 소득 상위 10% 가구
•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중심으로 하되, 맞벌이, 가구수, 자산 여부도 함께 고려
• 예비 기준으로는 종전 보험료 월 27만 원(직장), 21만 원(지역), 자산세 및 금융소득 기준 등 적용 가능
• 최종 기준은 9월 중 발표되며, 국민비서 등을 통해 개별 안내 예정

 

8. 체크 사항

• 가족 구성원 별로 보험료 고지서 수준은 얼마인지 확인
• 맞벌이 가구라면 기준 보험료가 더 높을 수 있음
• 보유 자산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해당 여부 점검
• 9월 중 발표될 기준 발표 이후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이 기준을 통해 ‘나와 우리 가족’이 2차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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