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정리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소득이 낮아 냉난방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냉방), 겨울철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 난방 연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저소득층이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 요건과 개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기본 가구 요건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계층

👉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세부 개인 요건

가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구 내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인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개인 요건 인정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예: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5년 기준 65세 이상)
• 만 6세 이하 아동
  (예: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등 증빙 필요)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관련 진단서, 등록확인서 등 필요)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확인서, 보호대상 아동 증명서 등으로 증빙)

👉 이처럼 단순히 저소득층 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고, 가구원 중 누군가가 위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불가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 가구 내에 위 개인 요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 이미 유사한 정부 에너지 지원(예: 별도 난방비 지원 등)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4. 예시로 보는 신청 가능 여부

• 예시 1: 생계급여를 받는 70세 노인이 포함된 가구 → 신청 가능
• 예시 2: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만 4세 아동이 있음 → 신청 가능
• 예시 3: 의료급여 수급자이지만 가구원 전원이 40대 건강한 성인 → 신청 불가
• 예시 4: 차상위계층 가구에 임산부가 포함 → 신청 가능
• 예시 5: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가구 → 신청 불가

 

 

5.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이 승인되면, 여름과 겨울로 나눠 바우처(쿠폰) 형태로 지원됩니다.

• 여름철(냉방 지원): 전기 요금 차감 방식
• 겨울철(난방 지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 중 선택 사용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자격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수십만 원 수준에서 지원됩니다.

 

6. 요약

✔ 가구 조건: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개인 조건: 가구 내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반드시 포함
✔ 불가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만 있는 가구, 개인 요건 없는 가구
✔ 지원 방식: 여름엔 전기요금, 겨울엔 난방 연료 등 바우처 지원

 

7.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표 정리

구분	세부 내용	비고
가구 요건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단,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제외
개인 요건	가구 구성원 중 아래 조건 1명 이상 포함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아동 (2019.1.1. 이후 출생)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개인 요건 없는 가구는 신청 불가
신청 불가 대상	- 교육급여 수급자만 있는 가구 - 개인 요건 충족하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유사한 정부 에너지 지원 중복 수혜 대상	중복 지원 제한 가능
지원 방식	-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냉방) - 겨울철: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중 선택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 한도	1인 가구 기준 수십만 원 수준 가구원 수, 자격 조건에 따라 금액 달라짐	매년 지원 금액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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